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티엘비에스 1 광장 1 다율 1 세종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병준 1 이영중 1 우도훈 1 진행섭 1 문현주 1 황석보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7 선고 2018구합72413 판결
 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
4. 광주지방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12803 판결
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,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.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6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6.11.30 선고 2015나11365 판결
 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[일부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5년

6. 광주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가합51888 판결
 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7. 부산지방법원 2015.02.12 선고 2014구합22282 판결
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
8. 부산지방법원 2014.12.26 선고 2014구합749 판결
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,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4. 2. 11. 선고 2013구합146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두551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83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4 선고 2006누8015 판결
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07년

12. 광주고등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누615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